장애 등급 정도 판정 기준 (목적, 적용 범위, 적용 원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적용 범위, 적용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직면하거나 고민하게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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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판정 기준(목적, 적용 범위, 적용 원칙)

 

목차

 

1.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2.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범위

3. 장애인의 분류

4.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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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에 의한 장애 정도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 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 링크 바로가기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1. 신체적 장애

 1)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 내부기관의 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2. 정신적 장애

 1)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2)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적용 원칙

 1.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는 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3. 위 1, 2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바로가기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 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무리하며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장애인으로 낙인하고 구별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나라에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 영역별 판정 기준, 중복장애 합산 기준 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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