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Q&A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황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새롭게 비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Q&A 안내

 

목차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대상자 확인, 한도 등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3. 온라인 접수 및 상담 

4. 새출발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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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 대출, 신청제한, 조정한도, 신청기간

1. 신청대상

2. 지원 대상자 확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단,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 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4. 신청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6. 신청기간

2022. 10.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부실 차주

2. 부실우려차주

온라인 접수 및 상담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정보제공동의->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 정보작성->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 Q&A

Q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가능 하나 이외의 경우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바랍니다.

 

Q2.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A2.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시행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는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Q3. 원리금 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3.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률을 적용)
•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 심사를 통해 제한할 예정

Q4.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아야만 대상이 되나요?

A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Q6.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가요?

A6.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Q7.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A7.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8.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원되는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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