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이용 및 장애인 차량 표지 등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도로 교통 편의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행상장애_판정기준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목차

 

1. 보행상 장애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3. 보행상 장애 표준 기록표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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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적용원칙

1.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1)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 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지체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근력등급 0, 1)

 (4)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5)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10 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아래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3.05.19 - [장애학]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소견서 양식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소견서 양식

3.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청각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합니다. 

6.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횢거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6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능력장애 판정기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2023.05.26 - [장애학] - 정신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신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7. 자폐성 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 GAS척도 점수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2023.05.25 - [장애학]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8.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9.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3.05.28 - [장애학] - 심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심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10. 호흡기장애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11.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12. 장루·요루 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판정기준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장애_표준기준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판정

1. 대상 기준

 위의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마무리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보행상 장애는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어떤 사람들이 보행상 장애인인지 잘 확인하시고 복지 지원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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