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차별금지대상

2. 차별의 정의

3.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4.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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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

2.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1.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단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 제공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및 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1. 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정년,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2.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5. 모, 부성권,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2.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등 부과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 사법기관 형사소송

 

장애인 권익지원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래도 장애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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