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장애인 연금의 근거 및 연혁, 사업개요,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1. 근거 및 연혁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종류 및 내용)

3. 지급기준 (장애인연금 지급계좌 원칙과 예외 등)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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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근거 및 연혁

1. 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 4. 12. 공포)

2.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 2010. 7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 : 2019. 7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고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前 1급, 2급, 3급 중복)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2. 종류 및 내용

1) 기초 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직역연금수급특례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50% 지급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 미지급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초과분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 절삭

2) 부가 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 7. 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 특례 : 2010. 7. 1.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 (1952. 8.. 8 이전 출생자)

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구 분	연 령	장애인연금(단위 : 원)			비 고
구 분	연 령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비 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8 ~ 64세 65세 이상	403,180 403,180	323,180 기초연금	80,000 403,18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18 ~ 64세 65세 이상	323,180 0	323,180 기초연금	0 0	특례:7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8 ~ 64세 65세 이상	최고 393,180 70,000	최고 323,180 기초연금	70,000 70,000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 ~ 64세 65세 이상	최고 343,180 40,000	최고323,180 기초연금	20,000 40,000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1.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2.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날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

- 대리신청시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1)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ㅂ라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4.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입금 (원칙)

- 단, 예외사유 해당 시 대리 수령 가능

- 예외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입증 서류로 법원의 선고 결정문 또는 훈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하여 제출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압류방지통장 이용 권장)

= 법원 판결문,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 사실 통지서 (일반적으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제출

③ 치매, 거동 불가 등으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 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⑥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제출(진단서에 병명으로 거동 불가함 등이 나와야 함)

⑦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 와상으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하다는 소견서 제출

- 대리수령 가능자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기타

Q&A) 1. 본인은 항상 혼자였고 대리 수령 해줄 사람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 대리수령을 할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예 없다면 장애인 연금법 제11조의 2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등)에 따라 동사무소에 상담하여 동사무소로 받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할 수도 있음(주민센터에서 상담)

Q&A) 2. 통장이 압류되어서 일반계좌에 입금되어도 압류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동사무소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근처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아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압류되지 않는 통장에 연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