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주요 서비스 중 소득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 복지 서비스 29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 혹은 내 주변의 장애인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주요 서비스 소득지원 혜택 29가지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 이용 안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용 안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처리
5.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이용 안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 비고 :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월 이용료 30% 감면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처리
7.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시, 청각)
- 서비스 내용 :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행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여름철(6~8월) 월 20천 원, 기타 계절 월 16천 원 한도 감액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월 5천 원 지역난방비 지원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000원 지급)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만 18세 미만)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2~20만 원 지급)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비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13. 장애수당
- 장애정도(유형)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포함) 4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2만 원 지급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비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14. 장애인연금
- 장애정도(유형)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2~38만 원 지원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비고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만 19세 이상)
- 서비스 내용 :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이용 안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비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 수당 지급
- 이용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이용 안내 :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이용 안내 :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이용 안내 :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시각, 지체, 청각, 신장, 뇌전증, 간, 안면, 장루, 요루)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이용 안내 : 관할 시, 군, 구 세무과 문의
- 비고 :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기준
21. 상속세 상속공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이용 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이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3.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이용 안내 : 통관지 세관 문의
2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 이용 안내 : 별도신청 없음
25.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이용 안내 : 교통안전공단 문의
2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이용 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장애정도(유형) : 전체 장애
- 서비스 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이용 안내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8.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이용 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9.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장애정도(유형) : 심한 장애
- 서비스 내용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이용 안내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소득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기준 요금 할인, 감면, 지급 등의 29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해마다 추가, 삭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거나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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